관련법령

아동복지

• 아동복지법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

아동학대 범죄 처벌
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• 아동보호심판규칙
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아동 보호

• 형법
• 청소년보호법
• 아동.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

교육

• 교육기본법
• 초중등교육법
• 경찰관 직무집행법